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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동권(Rights of Mobility)이란 무엇인가| 자료실

2019/01/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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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Rights of Mobility)이란 무엇인가- 이동권의 정의와 그 의미 -&nbsp; 1. 이동권의 정의이동권이란 기본적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통행(trip)을 할 때,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수단(mode) 및 동선을 확보함에 있어,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즉 말 그대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 이러한 이동권은 크게 건축물이나 시설과 같은 정적인 대상을 중심으로 그 안에서, 그리고 안으로, 밖으로 이동 할 수 있는 문제(구조물의 편의시설)와 동적인 교통수단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일반적 도로 환경의 문제(인도의 턱, 횡단보도, 유도 블록 등)을 포함하게 된다. &nbsp; 2. 이동권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권리대다수의 일반인들에게 있어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즉 이동권(Rights of Mobility)은 하나의 권리로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은 마치 공기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지만, 공기를 마시는 것을 하나의 권리로서 이야기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동권의 문제에 있어 일차적 주체라고 흔히 이야기되는 장애인, 노약자, 아동, 임산부는 통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결코 이 사회의 소수자가 아니다. 인간은 누구나 일생을 살아가며, 아동의 기간을 거쳐 노약자의 시기를 맞게 되고, 여성의 경우 임산부의 상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장애의 발생 요인 중 89.4%가 각종 질환 및 사고에 의한 후천적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현실은, 이 사회 구성원 누구나가 일시적으로 그리고 잠재적으로 장애인일 수 있음을 말해준다고 할 것이다. &nbsp; 3. 이동권은 곧 생존권이며,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 권리이러한 이동권의 문제는 단지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하고자 하는 욕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생존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동할 수 없다면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리고 다양한 활동영역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배제, 관계의 단절을 경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동약자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구축된 한국 사회의 구조 속에서, 전체 장애인구 중 51.6%가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을 지닌채 살아가고 있으며, 70%이상의 장애인들의 실업상태에 처해 있는 현실은 이러한 문제의 한 측면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동권은 곧 생존권이며,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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