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 아동에 3년간 맞춤형 교육 결..

경계선지능 아동에 3년간 맞춤형 교육 결과 인지·사회성 향상"   등록일 2020-02-06   서울시 1호 사회성과보상사업 대상 아동 53%가 인지능력·사회성 개선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상대적으로 지능이 낮은 경계선지능 아동에 3년간 일대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 결과 절반 이상이 인지 능력과 사회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민간 기업과 함께 사회성과보상사업(Social Impact Bond:SIB) 방식으로 경계선지능 아동 교육 사업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2010년 영국에서 시작된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기업이 공공사업에 사업비를 투자해 사업 목표를 달성하면 정부가 사업비와 성과금..

장애인복지기관에 전무한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복지기관에 전무한 무인민원발급기  각종 장애 유형 사용 편의성 고려 확대 필요성 대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2-04 14:02:34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에서부터 장애인 증명서에 이르기까지 각종 민원서류의 발급, 제출을 필요로 하는 여러 절차가 있다.  그럴 때 마다 흔히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민원발급 사이트인 정부민원포털 민원24(http://www.minwon.go.kr/)를 주로 이용하게 된다.주로 가정에서 앞서 언급한 민원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선결 조건이 있다.첫째, 개인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이며, 두 번째로 이용 PC에 연결된 로컬프린터의 설치가 필수..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한도 폐지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한도 폐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2-06 13:11:24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 및 12월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급여가 지..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라 ‘수요자 중심..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가 강화된다. 복지부는 장애인의 욕구나 환경에 따른 필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장애인단체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조사고시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는 5월까지 매월 정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종합조사고시개정위원회는 시각장애 등 장애유형별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시간을 확대하는 등 장애등급 폐지 이후 제기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오는 7월까지 장애인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등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복지부가 함께 ..

복지부 “실제 체감 할 수 있는 정책 추진..

지난 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된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내실있는 장애인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장애인복지 예산 증액에 걸맞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계와 정책 공유와 소통을 강화할 뜻을 내비췄다. 김강립 차관은 “올해 복지부의 장애인 정책 예산은 전년 대비 17.7% 증가한 3조2762억원으로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집행할 것”이라며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가 장애인 정책의 큰 전환점이었다며, 올해는 이를 기반으로 장애인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해”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김 차관은 “장애계와 정..

장애인 탈시설 대안 ‘커뮤니티케어’, 장..

복지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모형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특히 지난해 선도사업 수행 지자체로 선정된 대구 남구와 제주시는 지역사회 특징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모형을 구축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대구 남구는 의료적 지원 필요도가 높은 와상 장애인 등을 위한 의료특화 주거모형을 마련하고,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개소한 통합돌봄지원센터를 통해 시설퇴소 장애인의 개인별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본격적인 주거, 돌봄, 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고용기회도 확대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차상위 계층까지 기초급여..

장애인 탈시설 대안 ‘커뮤니티케어’, 장..

복지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모형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특히 지난해 선도사업 수행 지자체로 선정된 대구 남구와 제주시는 지역사회 특징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모형을 구축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대구 남구는 의료적 지원 필요도가 높은 와상 장애인 등을 위한 의료특화 주거모형을 마련하고,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개소한 통합돌봄지원센터를 통해 시설퇴소 장애인의 개인별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본격적인 주거, 돌봄, 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고용기회도 확대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차상위 계층까지 기초급여..

복지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 총 2000명 대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3-04 09:07:35 보건복지부가 영유아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발달장애 영유아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올해부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을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기존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에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총 2000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는 직장가입자 11만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7만8500원 이하다.‘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은 건강검진 발달평..

고집불통·벽창호·외톨이…심하면 성격장..

고집불통·벽창호·외톨이…심하면 성격장애 병입니다기사입력 2019-02-14 11:25   30년만에 범주→차원 분류 변경 “저사람 참 고집불통 이야~” “자넨 참 융통성이 없는 것 같아” “당신은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겉돌아?” 평소 인간관계에서 흔히들 우리가 하거나 듣는 말들이지만 이런 성격진단도 엄연히 질환으로 분류된다. 조현병 등 전문적인 치료를 요하는 중증의 정신질환과 달리 개인의 성격적 특성으로 인해 편향적이고 융통성이 없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대인관계에 문제를 보이는 질환이 바로 ‘성격장애’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10년 조사 결과 전 세계 인구의 성격..

장애인연금 조기인상 '30만원'..장애등급..

장애인연금 조기인상 '30만원'..장애등급제 7월 폐지  안재용 기자 입력 2019.01.30. 13:46   이낙연 국무총리, 장애인정책조정위 개최.."장애인들이 변화 실감하도록 하겠다"   정부가 장애인 연금을 30만원으로 조기인상한다고 밝혔다. 장애등급제는 7월부터 폐지하고, 현행 6단계 체계를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두 단계로 단순화했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 총리는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이던 장애등급제 폐지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며 "장애등급제 폐지로 오히려 지원을..

올해 장애인등급제 없애고 장애인연금 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2019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확정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주재하는 이낙연 총리(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오는 7월부터 1∼6등급으로 나눴던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고 등록 장애인을 중증 및 경증 장애인으로 단순화한다. 4월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내용을 담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종..

휠체어 탄 유튜버가 물었다..장애인은 꼭..

민경원 입력 2019.01.25. 08:00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 版权归内容原作者所有。机器翻译结果可能存在错误。 原文の著作権は原著著作者にあり、機械翻訳の結果にエラーが含まれることがあります。 Hak cipta milik penulis asli dari konten, dan mungkin ditemukan kesalahan dalam hasil terjemahan mesin. Bản quyền thuộc về tác giả g..

복지뉴스

채영택승인 2019.01.09 21:20◇ 장제·주거·교육급여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장제급여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지 않더라도 집이나 직장 등에서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밝혔다. 장제급여는 사망 시 1인당 75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을 통한 신분확인을 거쳐야 하며, 복지로 앱을 통한 모바일 신청은 2019년 1월 중순부터 가능하다.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던 수급자가 숨질 경우, 장제급여를 받으려면 실제로 장례를 치른 가족이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다.◇..

장애인연금·기초연금 수급자, 가족부양 ..

장애인연금·기초연금 수급자, 가족부양 부담으로부터 해방복지부,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30세미만 미혼모도 대상 박찬균 | 승인 2018.11.16 13:02    지난 7월 13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회원들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조기시행, 선정기준 완화, 보장수준 상향 등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실생활에서 자신의 생계조차 꾸리기 벅참에더 불구, 전통적 가족관계로 맺어진 부양의무자라는 책임 때문에 생계에 곤란을 겪는 일이 사라지게 됐다.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과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

장애인채용3%, 스타벅스의 도전

스타벅스코리아 장애인 바리스타 채용 5년서비스 기업 장애인 고용률 1% 미만채용보다 채용 이후 고용 안정에 공들여  스타벅스 김포장기점 수퍼바이저는 이십대 초반부터 여러 직업을 전전했다. 프린터 회사와 인테리어 회사, 제과제빵학원 등을 다니며 도배 자격증도 따고 제과제빵 자격증과 바리스타 자격증도 땄다. 적성에도 맞고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고 싶었다. 그러나 2급 중증 청각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편견은 그의 노력보다 셌다. 짧게는 몇달에서 길게는 1년 넘게 열심히 일했지만 맘편하게 다닐 수 있는 직장을 구하는데 번번이 좌절했다. 김씨는 2014년 3월 스타벅스코리아 장애인 바리스타 채용 절차의..

불량스쿠터구입 폭행

판매점과 법정다툼 끝 승소…위자료 등 지급 판시“왜곡된 사고방식 속 불법행위, 비난가능성 높아” 판매점 주인의 꾐에 넘어가 불량스쿠터를 구입하고, 이에 항의하자 도리어 폭행까지 당한 뇌병변장애인의 끔찍한 악몽. 4년간의 길었던 판매점과의 악연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내며 끊어졌다. 유 씨의 꼬이고 또 꼬인 기막힌 사연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시작된다. 당시 A스쿠터를 사용하던 유 씨는 병원에 가다 교통사고를 당해 스쿠터 앞부분이 심하게 망가졌다. 판매점 주인 안 모 씨에게 수리를 의뢰했지만, 안 씨는 “파손정도가 심해 수리가 어렵다”며 관악구청의 지원을 받아 새 전동스쿠터..

개집·쇠사슬 K원장. 성폭력 혐의로 추가..

1. 2015년 3월 11일 11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앞에서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전남장애인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한우리복지원과 주이레원의 K원장을 성폭력 혐의로 고발조치하고 엄중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 K원장이 운영하는 한우리복지원과 주..

[논평] 전남 시·군 조례 장애차별적 표현..

전남 시·군 조례 장애차별적 표현 여전, 개선 노력 절실하다   전남장애인인권센터 개정 요구 4년 동안 개정율 60%, 시·군별로 매년 0.8개씩 고친 셈 ‘장애자’, ‘정신이상자’, ‘지체부자유자’, ‘폐질등급’ 등 사용 여전해, 상급기관 개정 지침도 무시 띄어쓰기 고치려고 조례 개정해도 장애인차별적 표현 개정은 뒷전, 제도적 차별행위 방치하는 것   「장애인복지법」 개정 30년, 시·군 조례 장애자, 정신이상자 등 장애비하 용어 여전    전남장애인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는 지난 2011년부터 전라남도 및 22개 시·군(이하 대상기관) 123개 조례에 사용된…